특허

AI(인공지능)가 개발한 신기술도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도쿄지방법원은 5월 16일 지적재산기본법 등을 인용해 발명자는 인간에 한정된다며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AI를 상정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지적했다. AI 발명 장치 특허 출원 판결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출원자는 AI가 자율적으로 발명한 장치에 ‘다바스, 본 발명을 자율적으로 발명한 인공지능’이라는 작성한 … Read more